[질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관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0, 조회수 25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체 산업연수생중 국내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일부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는 바,
질의1)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노무제공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질의2) 이들에 대한 임금은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수당만 지급할 경우 동 지침 해당여부
질의3) 애초에 국내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지침의 시행에 따라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해외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동 지침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