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0, 조회수 451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법인에 위탁(운영비 국고 40%, 지방비 60%)한 ○○복지관의 위탁기관인 A자치단체와 B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C법인과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종전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A법인의 취업규칙 내용인 임금·퇴직금 누진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