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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변경한 경우의 효력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588
소급적용 반대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기간에 대해 개정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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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2-22

귀 질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불이익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개별적으로 반대한 재직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지 또는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당시 재직중이었던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본문근거: 근기 68207-54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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