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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532

상기 연봉제 도입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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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3-31

1.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의 판단방법 및 불이익한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가.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연봉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그 재원중 일부는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제로섬방식 연봉제"라 함)를 도입하는 경우,

1)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 전체로 볼 때는 동일한 임금수준일 수 있으나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되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병존하게 됨.

2) 따라서 {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나)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예：부장급 이상)에 대하여만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봉제도입 근로자집단(예：부장급 이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을 기존의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하여 구성하고, 당해 추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함)에 대해서는 다음 1), 2)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2) 다만,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 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나)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위 {2-가-3)}의 방식에 따른 변경절차를 취해야 할 것임.

본문근거:근기 68207-98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