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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45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563 |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1)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소위 배척설)인지
2)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소위 포섭설)인지
3)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와 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1)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소위 배척설)인지
2)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소위 포섭설)인지
3)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와 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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