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447

□ 신고사건 조사내용

`99. 7. 8과 9.11에 동사 퇴직근로자인 ○○○외 1명이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상여금
등 26,113,493원을 지급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사측은 위 건에 대하여 IMF 영향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노사간 합의로 상여금과 제수당을 전직원이 반
납키로 한 사항이고, 예산상 상여금과 수당이 미반영된 예산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해 왔음에도 불
구, 퇴직후 반납분에 대한 상여금과 제수당을 지급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1차 합의내용(`98. 3.31 노사교섭으로 합의)】

① 상여금 지급건

- 보수규정으로 연간 700% 지급(매 짝수월, 각 100%씩 600% 지급, 설날·추석에 각 50%씩 100% 지급) →
상반기 350%중 300%는 반납하고 나머지 50%는 지급에 최대한 노력한다.

② 연차수당 지급건

-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 전액 반납

【2차 합의내용(`99.11.20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거 합의)】

① 상여금 지급건

- `98년 상여금 400% 전액 반납
- `99년 상여금 700%중 400% 반납(8, 10, 11월에 각 100% 지급)

② 연차수당 지급건

- `99. 1월부터 12월까지 산정하여 지급한다.
- 단, `99. 1월부터 4월까지의 연차수당(반납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차후부터는 연차수당을 매년 1월부
터 12월까지로 산정한다)
- 연차수당의 지급은 `99.12.31 지급한다.

③ `98년 호봉승급 미지급분(`98. 5∼`99. 4) 전액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