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350

당 ○○은 노동조합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99.12.29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99.12.31자로 현행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2000. 1. 1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실시
- `99.12.31 현재 누진제에 의하여 기 발생한 퇴직금액은 확정하고 중간정산을 2000. 1. 1부터 실시
상기와 같이 `99.12.31자로 기 발생한 퇴직금을 확정하면서 노사합의로 2000. 1. 1 중간정산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누진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승하고, 2000.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율을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해야 함.
(을설)：`99.12.31 현재 누진율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므로 동 확정금액(`99.12.31 기준 평균임금에누진율을 승한 금액)과 실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2000. 1. 1 이후 근무기간을 승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