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2

1.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여 당사 지분 44%, 타사지분 56%로 단지별로 구분하여 '97년 6월 30일 아파트가 준공 및 하자보증은 각각 분담 이행방식으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하였으며, 준공후 당사 4단지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현재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여 이행능력을 상실한 타사 5단지는 하자이행보증서 대신 현금으로 ￦586,270,908원을 발주처에 예치하고 하자보수는 현금예치금으로 보수토록 발주처에 통보하였으며

3. 발주처는 공동수급 표준 약정서(공동이행방식)의 제13조에 의거 연대책임으로 당사에 타사 시공단지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1) 당사 시공 단지인 4단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하자이행보증서에 의한 한도 내에서 의무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타사는 발주처에서 하자이행보증서대신 현금으로 에치된 금액으로 보수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적정여부
2) 상기 5항에 의한 공동수급표준약정서에 의거 당사에서 타사분 하자보수를 하였을시 현금 예치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