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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302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기간내"의 의미)

(갑설)：상시근로자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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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3-23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문근거:근기 68207-87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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