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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300
질의1) 교회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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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2-23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고용보험은 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본문근거:근기 68207-55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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