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767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진정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급여형태는 동 계약에 의거한 도급단가에 의거 지급된 사실,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기본급 및 제수당 등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사실,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를 도급비용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납부하여 준 사실, 출퇴근·지각·조퇴 등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진정인은 동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볼 수 없음.

(을설)：진정인이 동사와 `97. 3. 8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 제5조(도급단가 및 지급방법)제1항 "레미콘운반량이 월 624루베 미만일 경우 1일 50,000원의 알당제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97.10.31까지 인정되어 온 사실, 재직당시 공장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복무관리는 없었다고 하나 출·퇴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통제(진정인은 당시 조장으로서 자체 출근부를 작성, 확인하고 출하실에 제출)를 받았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상 "진정인은 사용자측의 출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공장내에 대기하여야 하고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등의 부분적 계약조건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비록 진정인은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나 이는 불가피한 고용조건이고 차량 또한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받지 아니한 사실,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기본급, 제수당 등 급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있어 진정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