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238

D사는 약 30명 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산물 가공제조(밤통조림) 수출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수명의 반장에게 1차가공(밤까기 작업) 도급을 주어 수명의 반장이 자신의 책임 관할구역내 각 가정에 밤을 공급케 한 후

주로 가정주부 여성들이 밤을 가공(밤껍질 제거)하면 동 책임반장들이 처리한 물량의 무게를 측정, 수거하여 위 사업체에 갖다주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다가 월 1회씩 지정한 날에 약정한대로 가공한 가정주부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오던중 사업주가 동 가공금액을 정산치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었는 바 이와 같은 작업에 종사한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