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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275 |
●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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