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상해고시 근로자대표의 인정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135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서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체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현행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원시의 근로자대표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가 참여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함. ▶을설: 조합측 근로자대표는 구성되어 있으나 비조합원 즉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포기이지만 이미 조합측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고 통지되어 있으므로 전체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