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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소수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543

● 소수노조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갈음할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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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8-0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가질 것이나, -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 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에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됨.

본문근거:근기 68207-104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