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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제도의 별도 유지여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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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주)××은 그룹 계열사이며 양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각 회사별로 노조가 이미 결성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양사가 합병시 다음 사항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 합병이전에 이미 창설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합병후에 각각 별도로 유지가 가능한지? - 노동조합이 별도로 운영된다고할 경우 단체협약이 각각의 조합원에게 별도로 적용되어 임금, 복지, 퇴직금 규정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 합병시 동일 사업장 또는 하나의 법인에 취업규칙이 이중으로 운영되어 관리하여도 되는지? - 합병전후의 퇴직금 규정은 동일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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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7-01 |
●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을"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의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당사자의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형태·근로조건·작업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
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2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경우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음. -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본문근거:근기 68207-85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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