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442

● 당조합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유로 조합 이사장이 동 임직원의 퇴직금 50% 해당액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한 퇴직금의 50%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