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화 조치한 토양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환경관련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09-09 10:09, 답변기한 2004-09-14, 조회수 1435

정화 조치한 토양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오염토양을 복원공법에 따라서, 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지상에 적치하고, 깨끗한 흙으로 되메우기(치환)를 하였고, 지상에 적치 한 토양은 복원공법에 따라 정화 한 후 시료분석하였고, 그 결과 (TPH 우려기준 2000mg/kg, 확인기준 800mg/kg)우려기준 및 확인기준 이하인 600mg/kg이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토양으로 되메우기(치환)를 한 상태여서 정화 처리 한 토양은 외부로 반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화한 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성토용으로 반출이 가능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하게 정화조치하였기 때문에 정화된 토양은 폐기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주택부지 조성 성토용으로 반출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미 정화 조치한 흙을 다시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처리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등,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쁘신 줄은 잘 압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