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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9, 조회수 404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정규직원과 휴가일수의 차등을 두어도 되는지?(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규직원이 임신 8개월 이후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80일이내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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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6-18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제2조 참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비례결정의 원칙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 이와 같이 판단하건대, 시행령 별표 1,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산전후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본문근거:근기 68207-78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