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은 학과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학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업무수행시 해당 학과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은 교직원과 동일하고, 조교의 종류에 따라 매월 250,000 내지 800,000원을 받고 있는사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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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4-08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90.9.3 근기 01254-12276 참조).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③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귀 질의의 사립학교조교는 위 ⑤의 복무위반에 관한 재재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④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 보다는 근로의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가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본문근거:근기 68207-45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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