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13

어떤 파견근로자를 파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2년간 사용후 일단 사용을 종료한 다음 일정기간(예시：10일 또는 1개월 등) 경과후 동일인과 새로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계속근로로 인한 고용의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전 계약종료시점과 새로운 계약의 시점과의 사이)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인지 (갑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내라면(예시：10일, 1월 내지 6월)그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전 계약종료시점부터 파견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을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친 후(예시：10일, 1월 또는 6월)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과 재사용간에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그 공백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재사용시점부터 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