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39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자 미불금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한내 청산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갑설)：임금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처벌은 실질적으로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만 처벌하면 됨.이는 양벌규정(제116조)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을설)：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사업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인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