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729

연말상여금(성과급)과 회사창립기념 상여금(격려금)을 사장의 결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IMF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시기 및 지급율 변경에 따른 불이익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개별근로자 동의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98. 2.19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정기상여금 600%를650%로 상향조정, 연말상여금,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 폐지) 시행하고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을 지급치 않고 있음. (갑설)：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지급시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94년 이후 계속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하나의 근로조건화로 볼 수 있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으므로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설 (을설)：상여금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되어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할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은혜적이라 할 수 있어 사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하고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