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645

감급의 범위에는 감봉만 해당되는지 또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직이나 직위해제도 해당되는지 여부 감급의 범위에 정직이나 직위해제가 포함될 경우 "당해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정지하는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취업규칙(보수규정)에서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동안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합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