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보수규정상 상여금지급제한내용과 단체협약상 상여금규정과의 관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488

ㅇ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중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있어 견책은 시말서제출로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중 보수규정(상여금 지급제한상)에는 견책을 받은 자는 상여금의 1/10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음.
ㅇ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의 준수)에 근거하여 위와같은 취업규칙(보수규정)은 단체협약
에 따라 시말서제출로 해소되었다고 보며 상여금을 감액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구하는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