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641

ㅇ 우리회사는 90년에 군경력 등 호봉에다 학력상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호봉(학력호봉)을 가산하는 보수규정을 만들고- 규정제정 이후 입사자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직원에게도 소급하여 학력호봉을 적용한 후 3년 이상에 걸쳐 예외없이 전직급 전직원에게 동규정을 적용하여 왔음.- 이후 92년 8월 공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시 호봉을 결정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고 근무시킨 후 채용 1개월 후에 첫급여를 지급할 때 기존 직원과는 차별적으로 학력호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동일조건 근로자의 경우 기존직원과 4∼6호봉이 작습니다.)- 다시 92년 12월에는 (공채직원 채용후 4개월후) 학력호봉 근거규정인 보수규정 제17조제4항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협의나 동의없이 일방 삭제한 바-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