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적용관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89

ㅇ 대법원 판례와 같이 `83년 당시 소관부처 지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근로자 동의없는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승소함에 따라 다수의 정부 산하기관이 개정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ㅇ 대법원 판례의내용을 요약하면- 취업 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려면 종전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동의 방법은 이상과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임) 변경 취업 규칙이 무효인 이상 취업규칙 변경전에 입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 취업 규칙을 적용할 수 없음.- 취업 규칙의일부인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이 정부 방침에 따라 산하 출연기관, 기타 특별법에 근거를 둔 단체에 대한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ㅇ 우리 연합회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것인지, 또는 개정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회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