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업규칙을 근로자측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효력 관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55

ㅇ 81년 정부투자기관이 퇴직금 지급율개정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계속 판결하고 있고, 대법에서 93.1.15일에 ○○○ 퇴직금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난 바 있음. 판결요지는 81.1.27개정보수규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임.- 따라서 당 공사에서는 동관련문제를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 대처코자 하는 것임.
ㅇ 당 공사의 당면 문제로서- 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 가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의 과다부담- 재직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 부담 가중으로 요약될 수 있음.
ㅇ 질의 내용은- 당 공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첫 화정판결 내용을 모든 퇴직자 또는 재직 직원에게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 또는 규정개정을 할때, 귀 부의 의견은?
- 매 사건(퇴직금 청구소송)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로 인하여 공사 재정부담이 막대한 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