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년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797

ㅇ 질의자는 ○○○산하 출연기관인 A연구소에 1974.4.1 입소 기술훈련소의 교무2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뒤 대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 1987.3.1부로 책임기술원으로 승진하였음.- 당시의 규정(A연구소 취업규칙 : 별첨 2)에 의하면 책임급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9.11.1 A연구소 B교육원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C연구원과 흡수통합, C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로 되었음.- 통합 당시 C연구원과 A연구소와의 인수인계서(별첨 3)에는 쌍방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A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의 책임기술원급이었던 본인은 당연히 정년이 65세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