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사항의 효력관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54
ㅇ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 사항이 기존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4-10-14

ㅇ 근로기준법 제9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6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법 제20조 및 제23조(노사협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3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등을 모도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ㅇ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합의 사항은 그 성질이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봄.

본문근거:근기 68207-162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