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정기 승급의 제한을 두는것이 제제규정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96

ㅇ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금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ㅇ 취업규칙(징계의 종류)-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ㅇ 인사규정(정기승급)-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년 1회 1호봉을 정기 승급시킨다.· 4월 1일 (1.1∼6.30 입사자)·10월 1일 (7.1∼12.31 입사자)단, 신규채용자는 만 1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승급시킨다.- 하기자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된다.· 당해년도 징계처분된 자, 단 서면견책은 6개월 유보- 질의요지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에서정하고 있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해근로자는 1회의 사안에 대하여 감봉처분과 정기승급제외등2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 대한 그 정당성 여부<각설><제1설>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과 정기승급 제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부당하다.<제2설>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과 정기승급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합산하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제3설>정기승급제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의 제한과는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