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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료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32 |
ㅇ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동법에 따라 보사부 예규로 작성 시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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