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협약과 회사보수규정의 효력관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16

ㅇ ○○공단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측과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동협정서에 의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온바,- `92, 임금 인상은 `92. 4. 16 노사간 월 23천원 정액인상 임금협정(유효기간 : `92. 1. 1∼12. 31)를 체결하고 동 협정서 내용에 대하여 보수규정개정(안)을 `92. 5. 29자 ○○○장관의 승인을 받아 `92.1.1자로 소급시행한 사안으로 동급임금인상 효력에 있어 `92. 5. 25.자 퇴직한 근로자(진정인)의 경우 `92. 1. 1.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관리공단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총대상 2,713명, 노조원수는 1,292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