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무태도·출근률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445

ㅇ 당노련 산하 일부 조직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 지급제한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지급제한은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이 상반되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 함.
-아래-
임금협정서 제6조에 의하면 임금체계내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협정 제8조에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93.8.12. 합의한 합의서 제2항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인상키로 합의 하였음.
- 또한 1981.5.7.부터 시행하는 노동부 예규 제39호 제2항 규정에도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1991.7.25.)및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의서(1993.2.2.) 등에서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있음.
- 위와같은 근거등을 살펴보면 상여금도 이미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것이 당연할 것인바,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삭감하겠다함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ㅇ 임금협정서 제82조 제2항 가.나.다.라.마.와 같이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총액 589,067원의 18.5％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제9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