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803

ㅇ 사실관계A사의 취업규칙상(별첨 1. 취업규칙) 근로시간은 주44시간, 시간외근로는 주12시간의 범위안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취업규칙 제12조), 또한 공장의 특성상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매7일 이내에 취업형태를 전환시키고 있음(취업규칙 제15조). 이에 따라 교대제 근무직원의 경우 회사의 현재의 근로형태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조 3교대 6일 근무와 3조 3교대 7일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의 근무형태· 3조 3교대 6일근무의 경우3개조에게 모두 매주 1일(일요일)의 주휴일이 주어지고 잔여 6일간(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일 8시간근무를 하여 1주당 총 48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음(별첨 2-1 참조).근로기준법 및 A사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의 8시간 근무에 대하여 오후 4시간만 시간외근무로 처리할 수도있으나 A사는 8시간(통상근로 4시간＋시간외근로 4시간) 전부에 대하여 모두 특근(시간외근로)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 왔음.·
3조 3교대 7일근무의 경우3개조가 매주 1일(조별로 해당 요일은 상이함)의 주휴일이 주어지고 잔여 6일중 4일간은 8시간근무, 2일은 1개조가 주휴일을 쉬는 관계로 나머지 2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총 12시간을 근무하고 따라서 1주당 총 56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음(별첨 2-2 참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A사취업규칙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수는 12시간(56시간-44시간)인 바, A사는 16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주고 있음
.- 변경될 근무형태이러한 현재의 3조 3교대 근로형태에서 회사는 4조 3교대 교대근무제도로 전환할 계획임.
4조 3교대로 근로형태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4개조가 모두 “5일근무 2일 휴무
- 5일 근무 1일 휴일
- 5일 근무 2일 휴무”을 반복하는 근무형태를 띠게 됨(별첨 2-3 참조).
이러한 4조 3교대제를 택하는 경우 근무편성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하여 매주 1일 내지 2일(조별로 해당요일은 상이함)의 휴일이 주어지게 되고 주중 근로시간은 휴일이 1일인 경우는 48시간, 휴일이 2일인 경우는40시간이 됨. 즉, 어느 1주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때 평균적으로 4개조중 1개조는 주당 48시간을, 나머지3개조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따라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약 42시간이 됨.따라서 위 A회사 취업규칙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평균근로시간이 약 42시간으로 이 보다도줄어들게 되나 회사는 현재의 월급여액을 감소하지는 않을 방침임.
또한 회사는 이러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3년전부터 계획하여 근로자들의 연수당시에 이를 주지시켰고 또 1994년 노사협의회에서 1995년 초부터 이러한 4조 3교대근무를 실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까지 하였음.
(별첨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나아가 1개조가 추가 편성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이미 공채하여 확보하여 둔 상태임.
ㅇ 질의의 요지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3조 3교대 근무형태에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변경인지,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회의체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갑설> 4조 3교대로의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로서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① 4조 3교대로 인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평균 4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나 소정 근로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액수는 변동이 없음.
② 4조 3교대로 인하여 소정근로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시간수가 없어지게 되어 종전 연장근로를 전제로지급받던 연장근무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평균 실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되나, 이는 연장근로의 성격상 부득이한 것이며,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는예외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③ 현행 A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상 『단지 교대근무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매 7일 이내에 취업형태를 전환시킨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있으며 따라서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 같은 맥락에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대표가 4조 3교대 제도의 변경에 이미 합의한 바 있음.
④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하에서는 4조 3교대 근무형태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고 근로시간대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바람직한 교대근무 형태로 보고 있음.
<을설> 본건과 같은 근로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견해이 견해의 논거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를 8시간 이상씩 법정 최고한도인 12시간까지 시행하여 그에 상응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왔으나 새로이 실시되는 4조 3교대제에 의할 경우 연장근로가 줄어 들게 되어 실제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