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96

○○중공업(주)의 근로자가 `97. 1. 1∼12.31까지 사이의 출근율에 의거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일수가 발생하였으나 `98. 1. 1∼12.31까지 1년동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동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98.12.31이후 근로자는 동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또는 휴가의 청구권리가 있는지 여부 (갑설)：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98년 1년동안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동 휴가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이나 동 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임. (을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동 휴가청구권과 휴가수당청구권은 모두 있다고 할 것임. (병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나 `98년이 도과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없고 동 휴가수당청구권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