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42

1993.12.28자 귀부의 유권해석(근기 68207-2616)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고있음. 그리고 1997. 5.30자 귀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709]"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따라 산출된 일수(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안에 있는 설명에서(1년이상 2년미만……)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2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개근시에는 11일, 9할이상 출근시에는 9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처럼 보임.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과 관련된 종전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