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73

진정인은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 사업장에서 `98. 4.25부터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중 `99. 1.25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1개월 이전 예고없이 해고된 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6월이상(일용근로자 3월) 근무한 자로서 `99.1. 1 법시행 이후인 `99. 1.25 사전예고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동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의 근속기간 기산일은 (갑설)：법 적용확대에 따른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과 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2조에는 상시근로자 적용에 관한 별도의 단서없이, 적용확대는 시행일 이전인 `98. 2.24 위 부칙을 통하여 `99. 1. 1부터 즉시 시행됨을 기히 예고하였던 것이므로 시행일 전후를 구분한 상시근로자수 확인없이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 근속기간만 인정되면 예고없이 행한해고는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을설)：`99. 1. 1자의 법 적용확대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적용요건까지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것인만큼,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99. 1. 1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99. 1. 1 이후부터 최소 6월 이상의 근속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