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474

회사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 절차없이 즉시 해고하였음.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여일만에 해고를 취소하고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해고함.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징계위원회 하자를 이유로 40여일만에 다시 해고를 취소하였음.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재차 즉시 해고하였음. - 이와 같이 즉시 해고하였다가 해고를 취소한 때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갑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즉시 해고를 할 것인지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따라서 즉시해고를 한 때에는 해고취소와 관련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 해고를 취소하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상계할 수 있음. (을설)：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를 취소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필요가 없음. (병설)：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