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430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액이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보다도 더 많을 경우 동 차액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