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864

`99.11. 8자 ○○신문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일시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기산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퇴직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근속수당, 계속근로의 의미 훼손 등 기존의 노동법과 많은 것이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