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460

A사는 `98. 8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98. 1. 1부터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변동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음.
- 급여 10% 삭감 - 상여금 400%→0% - 성과급제도 신설 - 호봉승급 `97. 7월분, `98. 1월·7월분 동결
- `97.12월 상여금 50% 지불연기 `99. 5.25 동사에서 퇴직한 진정인은 위 임금변동안에 동의하였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무효이므로 동 임금삭감 동의도 효력이 없다며 미불금품 청산을 요구 진정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 무효건은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동사노조에서 동 변경내용의 효력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99.7.10 회시종결된 바 있음.
(갑설)：임금·상여금 등의 삭감에 대하여 개별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였다면 취업규칙 변경내용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삭감 동의안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을설)：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건과 같이 임금삭감 등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삭감 동의안은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