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33

○○시 ○○면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시공한 ○○건설(주)의 하청업체인 (주)○○기공에서는 공사종료로 일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사기성금 청구시 원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96.11.29부터 계속근무 1년을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지급하였음. 근로자 ○○○도 `97. 5.31에 퇴직금 4,650,747원을 중간지급 받은후 계속 근무하다가 `98. 6.30에퇴직함 회사에서는 기 지급한 퇴직금(4,650,747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형태가 아닌 우선지급에 해당되어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3,832,832원)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요구할 경우 `97. 5.31에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