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09

현재 폐사는 ○○빅딜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로 휴업인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고용보험료 산정에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예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폐사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른 불가항력의 휴업이라고 보여짐.
- 이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석`한다면 과연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