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13

○○지역 버스업체에서는 `98. 6월부터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노무비를 절감하고자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직서를 제출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갑설)：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을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을설)：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기간 공백기간을 둔 후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사업의 내용, 업무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퇴직금과 상여금등 노무비 절감차원에서 근로관계를 일정기간 단절시킨 후 재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노무비 절감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었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