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39

○○시청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시민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계약자로서 시정의 감시와 그 개선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 시의회로부터 어떠한 업무수행 명령,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시의회 조례에 의거 독립성이 보장되고 또한 근무일은 주중에 3일(1일 6시간)이며,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부천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목적·직무·직책·책무 등을 볼 때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초월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수단으로서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로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와 그에따른 동일적인 사무의 처리를 수임받은 것으로 마땅히 민법상 수임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 (을설)：시민옴부즈만은 공개선발에 응시하여 시의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시업(09:00)과 종업시간(16:00)이 정해지고 일정한 집무실이 ○○시청내에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월정액(2,195,000)으로 ○○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또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시가 징수하고 있어 이는 순수한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며, 옴부즈만의 해촉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기타 복무(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은 ○
○시 조례에, 공무상 재해보상은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