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628

교육공무원은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임용과 징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및 학교법인 정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될 때 제정된것임.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99. 1.29 공포되고 `99. 7. 1부터 시행되면 교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33조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