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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21 |
의료법인 ○○병원은 단체협약 제40조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은 노사간 단체협약 방식으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병원에서 `89. 4월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는 업무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차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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