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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재재정 확정후 쟁의행위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191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이 된 후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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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1-07-02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에는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는 중재위원회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한 때에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재재정서가 관계 당사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소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어진 것이므로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쟁의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953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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