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노위의 재심결정 내용 중 그 일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45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그 효력발생 시기는?(갑 론)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기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 `88.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재심결정서가 송달된 뒤부터는 동 결정에 따르면 됨.(을 론)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한 부분은 실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초심 지노위의 중재재정에따라 인상된 임금을 `88.1월부터 지급해 왔다면 이를 회사에서 회수해도 됨.2.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 내용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의가 없는 나머지부분은 법정기간(중재재정서의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재심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인지?